중기청 전세 대출 자주 하는 질문 정리 해 봤습니다.
앞서 주택 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중소기업에 취업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출 접수일의 기준은?
- 공사 비대면 (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 금융 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 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 (가산 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 심사 시 금융 자산 및 금융 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주택을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 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 등에 관계 없이 기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 전세 자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나. 85㎡이하의 단독 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 주택
-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공동 명의 담보 제공자
대출 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 금액 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 소득,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 소득, 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 합산 대상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재직 여부, 사업 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 인정
-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근로 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신청 기준은?
- 근로 소득자의 경우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재직을 확인
- 단, 직장 건강 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직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 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최근 발행 급여 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
- 과세신고 하였으나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
- 단, 근로 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
- 원천 징수 영수증 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의 경우 급여 내역서상 총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월환산)
- 단,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 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사업 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 ·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 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
-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 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연금 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연금 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 영위 등 사실 확인을 생략
-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 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 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 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월환산)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최근 발행 소득 금액 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 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
일용 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세무서 발행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 구분 일용 근로 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 기간이 입증되는 경우 연환산 가능
휴직자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 은행 지점에서 가능
복직자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복직 이후 월 평균 급여로 인정 : (급여 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전세 자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임차 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 목적물에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불가
- 임차 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 등 가족 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 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
- 공동 주택 또는 다가구 · 다중 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 불가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불가
- (임시)사용 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 승인일로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불가
-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불가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불가
중소 기업 취업 청년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 대출 신청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 불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자격 기간 연장 기준은?
- 병적증명서상의 복무기간(입영연월일부터 전역연월일까지의 기간)을 만 34세에서 연장하여 처리
- 단, 최대 만 39세 초과 불가
- 연장 기간 적용 사례
- 만 35세 생일이 2019.1.1.이며, 군복무를 하지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기한은 2018.12.31.까지 (만 34세 이하)
- 복무 기간이 입영 연월일 2015.1.1. 전역 연월일 2015.12.31.인 경우 복무 기간은 365일에 해당하며,
- 신청 가능 기한의 말일(2018.12.31.)로부터 365일을 추가(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여 2019.12.31.까지 기간을 연장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소득 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
대출 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 타행간 대환 불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 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 연장 횟수 및 최장 대출 기간은?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임대 주택 입주자 특례 보증 및 집단 전세 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 기간은 대환 대출 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 연장으로 보아 기한 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 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